의안번호: 20076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67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30
210806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ᆞ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1-02-10
202152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173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임재훈의원 등 11인2019-05-03
201509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18-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