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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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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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 과징금 제도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ᆞ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형벌 규정을 삭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 법에 규정된 제재만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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