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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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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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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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에 있는 협력사나 소속 자재장비업체?근로자에게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임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자기들의 하도급 계약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임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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