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6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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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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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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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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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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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8인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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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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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ᆞ읍ᆞ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19-02-26
2021468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를 게을리 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2인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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