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6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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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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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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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221588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220056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71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17-08-10
201437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 -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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