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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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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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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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집회ᆞ시위 현장의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사실상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움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 -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기타 방법’ 부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기타 방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행위태양을 ‘교통로의 표지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 -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임 - 부당? 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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