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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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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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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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2인2017-06-27

2007619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어려운 실정임 - 일본에서는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2인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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