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6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356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6-06-20
201290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18-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