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 가맹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함 -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외의 피해를 입은 다수 가맹점주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 -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 -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을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조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