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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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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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ᆞ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 -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정보위원회 및 정보자문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전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과 정보 및 안보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결산에 대한 심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관한 적용 대상에 통일해외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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