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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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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