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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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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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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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1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6-11

22105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22079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임 -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7-07-10

200785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임 -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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