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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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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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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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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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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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1임기만료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8-29
2005475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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