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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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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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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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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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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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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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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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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