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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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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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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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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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3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오세희의원 등 15인2026-08-27
220547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2204971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296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음 -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24인2018-01-05
2020620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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