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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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27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13816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226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빛공해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18-10-31
2013816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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