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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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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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함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이 각종 인프라의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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