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약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또는 본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및 대행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함 -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