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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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0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2206317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2788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9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959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함 -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4-06
2017066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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