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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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모해할 목적을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방해죄를 신설함 -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여 수사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 등을 수령하거나, 제25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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