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5법사위 통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220510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은수의원 등 10인2026-08-07
221959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자립설비를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184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 -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6-28
2013940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