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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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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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폐업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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