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와 국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 각각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자료를 발언의 일부로 활용하는 의원이 많고, 의원이 활용하는 시청각자료는 의사(議事)인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서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그러나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현행법 제69조 및 제115조에 따른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시청각자료는 그 특성상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힘 - 회의록은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 - 이사회 의사는 속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 -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