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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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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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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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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