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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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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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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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영사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함 - 고위직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무공무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자격심사의 강화(안 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의 완화(안 제26조제4항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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