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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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조약 적용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ᆞ무상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시민사회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국회 감시ᆞ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감안한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책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종합기본계획 수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선정, 평가지침 수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명문화,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필요시 국회 제출 조항 신설,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의무화, 주관기관 소관분야 사업간 연계 기능 명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조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체에 시민사회 참여 명문화,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의무화, 재외공관 현지 사업 관리ᆞ감독 기능 명문화 및 시행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명시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하는 ‘국가’임 -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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