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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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67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18-05-28
2012018원안가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의 폐지·분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함 -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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