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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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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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과 경남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명칭에 '경남' 지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경남부산항만공사'와 같이 신항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위원도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항만공사법안(대안)
- 2건의 항만공사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원안과 정부안의 내용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미시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을 제고함 -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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