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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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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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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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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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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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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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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