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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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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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17-06-22

202014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현의원 등 10인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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