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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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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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된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소는 1개소가 설치되며, 인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수는 2개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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