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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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로 증가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 실기주 과실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실기주 과실을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면예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하여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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