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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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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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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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온전히 승계함 - 금융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보유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조직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 임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의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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