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6-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함 -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김성찬의원 등 30인2017-09-22

2006724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써 정당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됨 - 정당이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함 - 정당이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임 -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을 정함

노회찬의원 등 11인2017-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