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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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97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3인2019-02-19
2007203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어가에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또는 유실·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0인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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