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5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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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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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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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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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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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09인2026-09-21
222092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8-31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지게 됨 - 선거 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업무 파악이나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함 - 농촌지역의 투표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장 바쁜 농번기인 6월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6-22
201484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2인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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