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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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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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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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로 노출하기 싫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 서비스임 - 해당 서비스로 발신전화를 사용하는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 등은 대다수의 전화를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 번호로 발신하고 있음 - 안심번호 서비스는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기 싫은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쇼핑몰 등 물품 판매업자가 적극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임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택배 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상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해당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부담케 하며, 이에 대한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해 택배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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