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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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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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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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실질적인 지원이 적음 - 국가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다수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임 - 이로 인해 일부는 귀국 전 나라로 되돌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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