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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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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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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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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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16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5인2017-03-30
201244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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