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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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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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7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 오류에 대해 구인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10-01

2217312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2210021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4-22

유사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김삼화의원 등 13인2016-09-30

2007540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청년구직자들이 좌절하는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음 -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구직자들이 꼽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와 금지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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