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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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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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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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고 있음 -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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