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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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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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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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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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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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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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00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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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2004077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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