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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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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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뉴스에 취약함 -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도한 채널경쟁 속에 시청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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