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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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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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함 -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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