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0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5인2020-09-17

201996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4-23

2005821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학 중이던 학생에 대하여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종료 후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간이 아닌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에도 강제로 학업을 단절하여야 하는 실정임 - 사회복무요원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원격수업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7-02-27

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4인2017-06-20

2005926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7-03-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