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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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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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172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2212559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76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8-03-29
2008582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12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화재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 - 피난시설이 없는 세대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음 -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2인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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