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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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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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ᆞ정차된 차를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물피도주를 억제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뺑소니범의 경우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으므로 뺑소니범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주·무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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