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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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군인의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내무생활을 하는 병에 대한 휴가·외출·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함 -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 - 국방부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 - 군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군의 일원으로서 병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 군에서 전문상담관을 실제 운영하는 데 절차적·행정적 지연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전문상담관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을 높이며,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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