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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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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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 교문?교정 근처 도로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임 -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 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는 고스란히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 -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여 어린이와 환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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