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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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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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4인2016-08-24

2008226임기만료폐기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3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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